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변경내용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가 변경됩니다. 

지속적인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발생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교통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내용참조	2022년 개정내용 참조
도로교통법규	25조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에 주의해야한다.  27조 :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발이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때까지 멈춰야한다.  적발시 범칙금 부과(6만원+벌점 약10점)와 함께 보험료 할증적용이 된다. ( 최대 10% ) 골목길 역시 보행자 우선 통행 원칙 적용되고 범칙금 항목 생긴다.

 

주요 핵심 내용을 보면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주행을 멈춰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와 함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인재 예방 차원에서 법규를 강화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범칙금과 함께 보험료 할증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인재 예방을 하고 싶다면 국내 우회전 교통 체계를 표준화 단순화시키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 현재 한국의 교차로 우회전 신호는 교차로마다 재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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