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정부정책2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변경내용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가 변경됩니다. 지속적인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발생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교통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내용참조 2022년 개정내용 참조 도로교통법규 25조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에 주의해야한다. 27조 :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발이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때까지 멈춰야한다. 적발시 범칙금 부과(6만원+벌점 약10점)와 함께 보험료 할증적용이 된다. ( 최대 10% ) 골목길 역시 보행자 우선 통행 원칙 적용되고 범칙금 항목 생긴다. 주요 핵심 내용을 보면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 2022. 1. 18. [정책시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21.10.21시행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10월 21일부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한다. 새로워진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든 차의 주. 정차 금지 ㄴ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ㄴ 위반 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 수준 부과 / 약 13만원 예상) 2.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www.koroad.or.kr/ ※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 10. 21. 이전 1 다음
